“공정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절차 필요” 공동 성명

지난달 22일 정부가 심사를 통해 IPTV 3사에 7년간의 재허가를 결정한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가 상생을 위한 실효성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제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무순)의 공동성명문을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중소 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재허가 조건이 명시돼있다.

PP 업계는 “이 조건이 명시된 점에 대해 환영하는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PP 업계가 IPTV 사업자들에게 요구해 온 콘텐츠 사용료 배분 확대와 중소 PP 보호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PP업계는 성명문에서 “유료방송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담보될 때, 우수한 품질의 K-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다”고 요청사항을 밝혔다. 

아래는 요청 사항의 전문이다. 




첫째, 재허가 조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하여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한다. 정부는 IPTV 3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중소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이 실질적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둘째, 유료방송시장 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 법이 정한 최장 7년의 허가증을 부여받은 IPTV 3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PP 업계와 함께 논의하여 유료방송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유료방송 시장 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유료방송 시장을 정립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PP 업계는 “K-콘텐츠 산업 성장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왔다”며 “이번 IPTV 3사에 부여한 7년간의 재허가 기간에 PP 업계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실효적인 조치들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출범 30주년을 맞는 PP 업계 역시 적극적인 콘텐츠 투자로 유료 방송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